생활력(生活力)

참고인 여비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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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인 여비 지급

  •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  •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(182),
  •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  • 접수기관 경찰청,경찰서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범죄 수사 참고인

선정기준

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

지원내용

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

신청기간
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
신청방법
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
제출서류

신분증

접수기관

경찰청,경찰서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 (☎1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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