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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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2024.3.4~2024.12.31 ※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(신청순 지원)
  •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(1599-0001), 미추홀 콜센터 (032-120), 중구 복지정책과 (032-760-7524), 동구 건축과 (032-770-6793),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(032-880-4743), 연수구 토지정보과 (032-749-7581), 남동구 공동주택과 (032-453-8512), 부평구 토지정보과 (032-509-6943),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(032-450-8359), 서구 주택관리과 (032-560-5973), 강화군 건축허가과 (032-930-3513), 옹진군 건축과 (032-899-2811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홈페이지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)
   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(서약서 포함)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
    - 정부24(보조금24) - "전세보증금" 검색 - "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선택 - 신청하기
    ※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·스캔·촬영(PDF·JPG) 후 시스템 내 첨부

    ○ 방문 신청 (군·구청 및 추가접수처)
    - 중구 복지정책과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, 중구청 1층(관동1가)
    - 중구(추가접수처) : 관내 행정복지센터
    - 동구 건축과 :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, 동구청 2층(송림동)
    - 동구(추가접수처) : 관내 행정복지센터
    -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, 미추홀구청 1청사 3층(숭의동)
    - 연수구 토지정보과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(동춘동)
    - 남동구 공동주택과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본관2층 공동주택과
    - 부평구 토지정보과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, 부평구청 1층(부평동)
    -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,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(계산동)
    -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
    - 강화군 건축허가과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강화군청 4층
    - 옹진군 건축과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, 옹진군청 의회동 2층(용현동)
  • 접수기관 군·구청 (추가 접수처는 신청방법 참고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*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(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) * 보증기관: 주택보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○ 주택조건: 임차보증금 3억이하 *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○ 소득기준 ❶ 청년(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):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청년 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임) ❸ 신혼부부(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): 부부 합산 연소득: 7천5백만원 이하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→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→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○ 소급지원: 2024.1.1.~2024.3.4.(시행일)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.6.30.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*청년:만18세~만39세이하/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
지원내용

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- 연소득: ❶(청년)5천만원, ❷(청년 외)6천만원, ❸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- 지원액: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30만원)를 지원 ❶ 청년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30만원) ❷ 청년 외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30만원) ❸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30만원) ○ 심사결과 알림 - 기한: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.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- 방법: 결정 결과(적합·부적합)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○ 지급방법: 현금(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)

신청기간

2024.3.4~2024.12.31 ※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(신청순 지원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홈페이지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)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(서약서 포함)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- 정부24(보조금24) - "전세보증금" 검색 - "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선택 - 신청하기 ※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·스캔·촬영(PDF·JPG) 후 시스템 내 첨부 ○ 방문 신청 (군·구청 및 추가접수처) - 중구 복지정책과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, 중구청 1층(관동1가) - 중구(추가접수처) : 관내 행정복지센터 - 동구 건축과 :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, 동구청 2층(송림동) - 동구(추가접수처) : 관내 행정복지센터 -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, 미추홀구청 1청사 3층(숭의동) - 연수구 토지정보과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(동춘동) - 남동구 공동주택과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본관2층 공동주택과 - 부평구 토지정보과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, 부평구청 1층(부평동) -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,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(계산동) -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- 강화군 건축허가과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강화군청 4층 - 옹진군 건축과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, 옹진군청 의회동 2층(용현동)

제출서류

○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,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증빙서류(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○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○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※ 방문접수 시, 신분증 지참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※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(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/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문의처

국토교통부 콜센터 (☎1599-0001)
미추홀 콜센터 (☎032-120)
중구 복지정책과 (☎032-760-7524)
동구 건축과 (☎032-770-6793)
미추홀구 주택관리과 (☎032-880-4743)
연수구 토지정보과 (☎032-749-7581)
남동구 공동주택과 (☎032-453-8512)
부평구 토지정보과 (☎032-509-6943)
계양구 일자리정책과 (☎032-450-8359)
서구 주택관리과 (☎032-560-5973)
강화군 건축허가과 (☎032-930-3513)
옹진군 건축과 (☎032-899-28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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